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84		발의년월일 : 2016. 3. 3.
			발 의 자 : 임병술 의원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사육제한 지역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으로 신축·증축 가능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조, 2조, 4조, 6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계 재설정(안 별표)

-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 경계선을 완화하여 규정

다. 주거 밀집지역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서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제한거리 완화(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6. 2. 24 ~ 3. 2)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안에서”를 “구역 안에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지역과일부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육 또는 계류 하는”을 “사육 또는 매어 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계류하는”을 “또는 매어 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계류하는경우”를 “또는 매어 두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부제한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안에서”를 “구역 안에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 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구 분		돼지	닭 ․ 오리 ․ 개	소 ․ 젖소	말 ․ 사슴 ․ 양
	동지역 신축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
	읍·면 지역	신축	1,5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200 미터 이내	200 미터 이내
		기존 농가 이전	1,000 미터 이내	800 미터 이내	150 미터 이내	150 미터 이내

비고 1. “주거 밀집지역”	이란 5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에서 지적·임야도상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 50m 이내로 한다.

2.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3.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4. 일부제한구역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달리 적용하며 기존 농가          이전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5년 이상 축사를 운영하는 자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단, 기존 축사 허가 면적에          한하며 증축시 80%이상 마을주민 동의를 얻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역 안에서 ------------------------------------------------------------------------------------------.
제2조(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한구역) ① ---------------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 제한구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을제한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제한구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및 축사의 신축ㆍ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계류 하는 경우	1. -------------------------------------------------------- 사육 또는 매어 두는 -----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 또는 매어 두는 ----
3. 애완용 ,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 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3. ----------------------------------------------------- 또는 매어 두는 경우 ---------------------------------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4. 일부제한구역 ----------------------------------------------------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	5. 일부제한구역 ------------------------------------------------------------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6. 일부제한구역 --------------------------------------------------
제6조(제한방법) ①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제한방법) ①------------------- 구역 안에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신설>

1. (생략)

2. (생략)

<신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구 분		돼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동지역 신축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읍·면지역	신축	1,5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200 미터 이내	200 미터 이내
		기존 농가 이전	1,000 미터 이내	800 미터 이내	150 미터 이내	150 미터 이내

비고 1. “주거 밀집지역”	이란 5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에서 지적·임야도상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 50m 이내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일부제한구역은 동지역과 면지역을 달리적용하며 기존 농가 이전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5년 이상 축사를 운영하는 자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를 말한다.(단, 기존 축사허가 면적에 한하며 증축시             80%이상 마을주민 동의를 얻어야 함.)